하지만 국내외 여건과 최저인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현 정부에 들어와서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규제강화정책도 요원하기만 하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과거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를 겪은 후 규제완화로 전환한 뒤 경쟁환경 급변 등의 이유로 무용론이 대두 되면서 폐지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인구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을 저해하고 수도권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택지와 여가공간의 공급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 규제강화를 통한 지방기업이전을 바라보고만 있을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투자의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은 자치단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 공장설립 규제가 높은 지역의 경우 기업투자 증가율은 2001-2015년 기간 중 약 2.5%였으나 공장설립규제가 비교적 낮은 지역의 경우 기업투자 증가율은 5.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업투자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규제가 적은 지역은 공장설립규제가 많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기업투자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규제가 많거나 강한 특성을 갖는 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진시의회는 제5LNG생산기지에 대한 유치 과정에서 당진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의 일정에 끌려 다니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치 결정을 표명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진시는 지난해부터 삼척 등 LNG기지 현장 방문 및 환경, 안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등 협상을 지연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과정을 밟아왔었다.

시의 이런 과정을 시의회도 모르진 않을 것인데 막판에 문제 삼는 것은 시의회가 또 하나의 지방규제가 아닌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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