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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명시대 글로벌 특허심판역량 강화"

2018-02-28기사 편집 2018-02-28 1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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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20주년 고준호 특허심판원장

첨부사진1고준호 특허심판원장
"지난 20년이 성장의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세계로 눈을 돌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심판 역량을 강화하는 도약의 시기로 삼겠습니다."

특허심판원이 1일자로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특허심판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4월에 미국·유럽 등 선진 심판원 관계자를 초청해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간의 장벽을 허무는 융복합화와 빠른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심판환경 구축이 최우선 선결과제다. 전기공학을 전공한 이가 소재공학을 전공한 이와 협업해야 하고 신기술은 외부 학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외부 전문위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허심판 업무는 개원 당시 5000여 건에 불과하던 청구가 지난해 1만 여건을 기록하는 등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담당 분야가 2배 이상이고 업무량도 2배 이상이다. 심판 품질 하락이 우려되고 기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허심판원 출범 이후 심판관 증원, 심판시스템을 통해 13.5개월 정도 걸리던 심판처리기간을 지난 20년 동안 평균 7.9개월로 앞당겼지만 국민들의 요구수준인 6개월에는 못 미치고 있다.

고 원장은 "우선 심판관들이 심결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판관들이 직접 자료 출력부터 당사자들과 전화해 구술심리 일정을 짜왔는데 이를 대신할 인력을 최근 9명 배치했다. 행정안전부와는 증원 문제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대체로 참여정부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정부는 심판관 정원을 28명에서 88명으로 늘려 심판처리기간을 8.2개월에서 5.9개월로 줄인 바 있다.

향후 심판원 운영방향에 대해선 공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고 원장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심판 행정 서비스의 키워드는 공정성이라 생각한다. 심판결과의 공정성을 포함해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가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억울하게 지는 경우는 없게 해야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 학생 등 상대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심판·소송시 고품질의 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선변리사 제도나 심판비용을 지원하는 심판구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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