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여러 법률 중, `장애자보호법`은 남한의 장애인복지법처럼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률로 평가할 수 있다. 장애자보호법은 2003년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됐으며, 2013년 11월 국제적 기준에 맞게 법률을 개정했다. 북한의 장애자보호법은 북한의 유일한 장애인단체인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장애자의 회복치료`, `장애자의 교육`, `장애자의 문화생활`, `장애자의 로동`,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총 6장, 54조로 구성돼 있다. 북한 장애자보호법과 남한 장애인복지법의 장 제목을 비교해 보면, 북한 장애자보호법의 제3장은 남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해당하며, 제5장은 남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법규의 내용이 남한의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북한의 사회정책 법률들은 교육관련 법률(보통교육법, 교육법, 고등교육법), 여성관련 법률(녀성권리보장법), 아동관련 법률(년로자보호법(2012), 아동권리보장법(2010), 어린이보육교양법(1999)), 노동관련 법률(로동법, 로동보호법), 보험관련 법률(보험법, 사회보장법), 건강 관련 법률(의료법, 인민보건법, 적십자회법, 전염병예방법) 등이 있다. 북한의 사회정책 관련 법률들의 조문에서 `장애`혹은 장애 관련 용어가 포함된 법으로는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의료법이 있는데, 이들 법률에서 장애라는 표현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 나라의 법은 그 사회의 현실과 가치관을 대체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기에, 북한사회를 가장 쉽고 폭넓게 이해하는 지름길은 북한의 `살아있는 법`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법규를 고찰함으로써,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준 및 인식수준 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규를 살펴본 것처럼, 헌법적 수준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 정도는 남한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로는 북한에는 남한처럼 장애인의 교육권, 접근권, 복지권 등을 각각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향후 남북한의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기본적으로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이 열악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단계적으로 법규를 정비해 사회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막혀 있는 남북 간의 마음과 교류의 벽을 점차 낮추고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부터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지웅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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