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교육비`마련이다. 연간 1000만원 대의 대학 등록금 은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가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이다. 지난 2012년에 도입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자정책이다. 소득수준과 연계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됐다. 매년 약 120만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고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은 국가 장학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해 대학생들의 체감 수혜율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향후 5년간 1조원 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온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국가장학금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살펴봤다.

◇국가장학금, 어떤 것들이 있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사업에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 교육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기부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 있다. 그 중,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가장 대표적이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이 있다.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거쳐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급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첫째와 둘째까지 다자녀 가구 모든 대학생(88년생 이후)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인재장학금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18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신입생 가운데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은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근로경험을 통해 취업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국가교육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등이 있다.

국가우수장학금은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우수고등학교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등으로 분류된다. 지원 금액은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의 경우 학기당 최대 400만원이다. 인문사회계 우수장학금을 `인문100년장학금`으로 브랜드화하여 인문학 소양을 갖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편 예술·체육계열 우수학생 지원강화를 위해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을 지원, 장학금 수혜 대상자 스펙트럼도 넓히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다음달 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2차 신청 대상은 신입 편입 재입학 복학생과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입학금 감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된 대학에 입학금을 납부한 신입생은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입학금 가운데 실비용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다양하게…중산층도 반값등록금 수혜

대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부담을 줄여가는 것을 목표로 중산층 가정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대학생은 지난해 약 52만명 수준에서 올해 약 6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재학생 수 대비 지난해 23%에서 28%로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까지는 4구간 286만원, 5구간 168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5구간, 6구간으로 조정해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인 368만원 수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해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한다. 2019년에는 중산층(중위소득 150% 이하, 7구간) 이하 가정의 대학생 약 69만명이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매년 달라지는 소득구간 체계도 개편된다. 장학금 수혜 예측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도 일치시켜 초-중등-대학 교육복지혜택을 연계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70%까지 2구간으로 설정했던 데서 올해부터는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대비 50%를 2구간으로 설정한다. 2018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452만원이다.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 사회배려계층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기 위해 장학금 지급 성적기준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문턱을 낮춘다. 장애대학생에게 적용하던 C학점 이상의 성적 심사기준도 없앤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절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한다. 꿈사다리 장학제도는 저소득층 중1학생을 대상으로 250명을 대상으로 중2부터 고3까지 장학금, 전담교사, 대학생 멘토링, 교육캠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최초 선발한다. 꿈사다리 장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해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도 장학 혜택이 있다.

기초/차상위 계층과 3구간(기준중위소득 70%이하)은 520만원, 4~8구간(기준중위소득 200%이하)는 45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각 대학의 저소득층 학생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소득연계 지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배분방식을 개선한다.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규학기 내 장학금 수혜기회도 보장한다. 그동안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 지원횟수를 채우지 못해도 초과학기라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신청을 제한했다. 올해부터는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에도 총 8회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훈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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