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력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전문 수사관 인증제도`가 겉돌고 있다.

대부분의 경찰들이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승진 등 인사고과 혜택이 없는데다 인증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시험을 준비하고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아 지원자는 매년 소수에 그치고 있다.

2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수사 분야 근무자는 863명으로 이 가운데 최근 10년간 전문수사관 인증현황은 98명에 107건이다.

연도별로는 2007년 1건(명), 2008년 1건, 2010년 12건, 2011년 2건, 2012년 18건, 2013년 18건, 2014년 7건, 2015년 12건, 2016년 24건, 2017년 12건이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수사경찰의 축척된 노하우를 다른 수사요원들과 서로 공유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경과자로 5년 이상 전문수사 분야에서 근무한 경찰관에 대해 지능 및 강력범죄, 사이버범죄 등 17개 전문분야에 대해 `전문수사관 자격인증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 수사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평가 시험을 치른 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까지 수료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경찰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또 인증을 받아도 인사 카드에 기록될 뿐 승진 등의 혜택이 없다는 점도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일선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은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건 중요한 과제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보니 전문수사관 인증제를 준비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전문수사관으로 인증을 받고 나서도 비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순환근무로 인해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도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문수사관 현원의 14%(약 3900명)는 비 수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반대로 비수사경과 중 수사업무에 배치된 경찰은 약 2000명으로 확인됐다.

이렇다보니 전문수사관 인증제가 실효성을 띠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혜택 등이 제공돼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수사관 인증제의 취지는 좋은데 반해 요건 자체가 엄격해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승진 등의 혜택은 없지만 수사부서 팀장 보직 발령시 전문수사관을 우선 선발한다. 최근엔 경찰 내부에서도 전문성 필요성에 대해 인지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예전에 비해선 인원이 는 편으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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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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