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 참여시 적용되는 인센티브 비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22일 시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정한 정비계획을 세우고 오는 28일까지 각 조합들에게 검토의견서를 받고 있다.

시 내부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지역 업체의 도급 비율이 20%일때, 용적률 5%를 주고, 30%일때 7%, 40%(9%), 50%(11%), 60%(13%), 70%(15%), 80%(20%) 등 총 7단계의 도급 비율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핵심이다.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의 도급 비율이 80%를 넘어야 한다.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이러한 조정 항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조합들은 지역 업체에게 80% 이상의 도급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주택 정비사업은 여러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지역 업체가 80% 이상을 도급 하기 힘들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이재담 중구 목동 4구역 조합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역 업체라 해도 자본력이 부족한 업체는 꺼려할 수 밖에 없다"며 "지역 업체를 위한 정책이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력이 보증되지 않은 업체가 참여할 경우 사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대형 건설사를 선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시는 기존 5%였던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비율을 최대 20%까지 늘리고 조경 식재, 녹색건축인증제, Social mix(소셜믹스) 등 기존 3개 항목의 비율은 10%에서 5%로 삭감했다.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는 높였지만, 타 항목의 인센티브를 줄여 결국 조합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비슷한 상황.

지역 한 주택조합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 항목 인센티브를 올리고자 기존 항목의 비율을 줄이는 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줄어든 항목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대형 건설사를 놔두고 지역 업체를 선택하는 조합들도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합들은 시가 마련한 이번 계획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나문찬 도마변동 3구역 조합장은 "타 시·도처럼 지역업체가 50%이상 도급 할 경우 최대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개선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역 업체가 참여해 인센티브를 높인다고 해도 주택 경쟁력을 위해 대형 건설사를 선호하는 것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예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