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교통정체로 악명 높은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무료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그제 대한교통학회 대전·충청지회 주관으로 열린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포럼`에서다. 민자로 건설·운영 중인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여건변화가 많은 만큼 무료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원촌 네거리 등의 통행량 증가에 따른 상습 정체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건만 대덕구민 30%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도로망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대전산업단지의 고용자 교통여건 개선 등 차원에서 무료 운영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2004년 개통된 이 도로는 왕복 6차로에 총연장 4.9㎞로 서구 엑스포다리와 대덕구 원촌교를 연결한다. 하지만 2016년 2개 차로를 BRT 전용도로로 조성하면서 상습 정체가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유료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니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마침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지역 의원들과 손잡고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론화의 불씨를 당긴 바 있다. 도로 설치 당시와 다른 중대한 사정 변경 시 민간사업자에게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걸림돌은 대전시의 재정 형편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는 하나 민간 투자된 도로 건설비를 시 재정으로 갚기가 녹록치 않다는 하소연이다. 2031년까지 물가 인상분과 금융 이자를 포함 2200억 원 가량이 들 것이라는 게 시의 추산이다. 재원 보다 중요한 건 시의 의지다. 대덕구에 유독 불합리한 도로 여건이 유료화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이패스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혼잡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정도로는 턱도 없다. 협약 변경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변경 가능하다면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부터 즉각 검토에 들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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