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1일 대덕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우리 마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대전이 앞장섭니다`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권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본격 토론에 앞서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체계와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센터장은 우선 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개념 등을 설명하고 지방정부 자치역량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박 센터장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를 제약하고 있는 요인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 행정부의 구조적 자치역량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병무 서울시공무원노조 사무처장, 박경배 대전시민문화센터 대표, 박형규 경기도의회 입법운영팀장이 참여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 처장은 "지방정부의 조직, 예산 등과 관련된 사안은 지방분권 강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직을 꾸리고 세금을 거두고 예산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우리 헌법의 자치보장 수준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국가와 비교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실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토론에서는 지방분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박 대표는 "저성장의 해결책으로 지방분권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행정비용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또 지방분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 간 경쟁으로 인해 국민적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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