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독자안 내겠다는게 아냐… 국회 논의가 훨씬 중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개헌과 관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차원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다만 개헌과정에 국회의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 의지가 분명하다면 정부의 개헌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관심을 끌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대선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에 실시하려면 최소한의 물리적 마지노선은 언제라고 보는가`라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 2월 말까지는 국회가 의견을 모아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지방선거시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달 말까지 국회의 개정안 합의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그러나 국회 논의에 따라 문 대통령의 개정안 발의가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준비 중인 개헌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임 실장은 "확정하고 있지 않다. 국회의 합의 수준이나 속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한다면 이라는 가정 하에 필요한 준비는 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안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날짜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물론 법이 정한 날짜를 역산하면 그런 날은 나오겠지만 (개헌안 발의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를 다보고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들어가서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방법이 없어서 자문특위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국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임 실장은 "법률 상의 날짜를 다 지킨다면 (개헌안은) 3월 말께 발의돼야 (국민투표가) 가능하겠지만 국회의 합의 수준이 높고 의지가 분명하다면 유연하게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성태 운영위원장(한국당)이 "국회 논의는 논의대로, 청와대는 청와대 대로 개헌을 준비한다면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하자 임 실장은 "청와대만의 독자적인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고, 개헌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어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수렴 과정에 있다"며 "1차적으로 국회 논의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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