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미국과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세이프 가드)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되, 결릴 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한미 안보는 확실히 안정궤도에 진입했다며 안보와 통상 문제는 분리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만일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미국을 비롯한 우리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안보와 통상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자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소하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반덤핑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4월 때까지 우리 측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이 활동을 실시하고 업계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엔 WTO 제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중국의 경우 우리의 투자기업, 관광, 특정 부문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 대화 국면이 북미 대화로 연계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통상문제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북미간 대화, 남북간 대화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정궤도에 들어섰다"며 "현실적으로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들은 다른 논리로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접근하고 있다"고 안보와 통상 분리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지역 안정화 대책들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