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산지역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융자·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선 고용안정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이어 바로 이행한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공장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GM과 협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 GM의 철수를 염두에 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혀 다른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며 사견임을 전제로 "GM이 일종의 카드를 쓴 데 대해 우리 정부도 대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 꼭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주려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 (GM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쓰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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