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의 헌법개정안을 마련 중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헌법에 수도를 명시하는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선정해 여론 수렴에 나섰다.

여론수렴 하루만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헌법 수도 명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향후 여론추이와 특위의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여론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를 개설, 22개의 개헌 쟁점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헌법에 수도를 명시하는 사안이다.

특위는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거나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하는 등 수도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선정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 찬성 의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 수도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거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헌법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반대 의견으로는 "통일 이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수도 규정 명시는 불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여론수렴결과 20일 오후 5시 현재 찬성이 1036명으로 반대 152명을 크게 압도했다. 중립은 38명에 불과했다. 댓글은 370개로 전체 22개 쟁점 중 가장 많이 달렸으며,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헌법에 `행정수도=세종`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특위는 또 홈페이지 운영착오로 수도를 규정하는 방법을 묻는 항목을 2시간 동안 게재했는데,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83명으로, 헌법에 직접 명시하자는 47명보다 많아 집권여당인 민주당 당론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최근 헌법에 `세종=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었다. 특위 관계자는 "운영착오로 19일 오후 약 2시간 정도 수도규정 방법에 대해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 역시 소중한 국민의 의견인 만큼 소중히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헌 쟁점 중에는 `정부 형태`도 포함됐다. 특위는 "현행 헌법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제(5년 단임)를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국정을 분점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 △의회 다수당 소속 총리가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없거나 간선으로 선출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만 수행하는 의원내각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유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 밖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공무원에 근로3권을 보장하는 것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검사로 한정된 영장청구 주체를 법률로 완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도 쟁점으로 소개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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