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청와대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분야 참모진들의 줄 사퇴가 예고되면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지향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중요한 시점에 주요 참모들이 중도하차하는데다, 지방선거전까지 충원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당분간 업무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자치분권비서관실과 정책실장 내 균형발전비서관실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 참모조직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세종시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비전은 균형발전비서관실에서 주도했으며, 자치분권비서관실은 이번 정부의 자치분권 청사진을 마련 중이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창해온 문 대통령이 정부의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어느 때보다 두 비서관실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균형발전비서관실의 경우 책임자인 황태규 전 비서관이 지난해 말 기초단체장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이후 아직까지 공석인 상태다. 게다가 오중기 선임행정관 역시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최근 사표를 냈다.

자치분권비서관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도지사 출마가 거론됐던 나소열 비서관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백두현 선임행정관이 경남 고성군수 출마를 위해 조만간 중도하차할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공석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두 비서관실외에도 곳곳에 공석이 많아 충원이 필요하나, 여러 요인을 감안해 지방선거 이후 순차적으로 공백을 해소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방과 관련된 콘트롤타워로서의 수석 없이 정무수석실과 정책실장 산하로 분리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를 감안하면 업무공백은 훨씬 가중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에 돌입한 시점이어서 지역에서의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주창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분야 참모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하는 작업까지 돌입한 만큼,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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