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하면서 20일에는 법사위가 열려 계류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8일 예정된 본회의도 열릴 전망이다.

이날 국회 정상화 합의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협력 의지가 결합되면서 이뤄졌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돼 법안심사가 중단됐다"며 "민생 개혁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겠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국회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양당의 극적 합의는 2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퇴장하면서 국회 파행의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도 국회 보이콧을 했다는 점에서 빈손국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미룰 수 없고, 빈손 국회를 만들 수 없었다"며 "한국당도 정상화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임시국회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개헌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어 파행의 단초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방선거와의 연계 문제는 물론 개헌 논의의 주체를 놓고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은 물론 야당에서도 공약으로 개헌안을 추진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6·13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한국당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여야간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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