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전용기 임대만료…올 상반기 중 구매·재임대 결론 내려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게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과 장기임차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 전용기의 임차 만료 기간이 2년 밖에 남지 않은 일정을 감안하면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이용하는 전용기는 1대 뿐이다. 이마저도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를 임차해 사용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대통령 전세기`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정상의 해외 순방시 안보 등의 이유로 통상 2-3대의 전용기를 운영하는 점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각국 정상간 직접외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격의 상징인 전용기 없이 전세기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상징성을 넘어 실무적으로도 현재의 보잉747-400(2001년식) 기종으로는 수용 능력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다양한 정상외교 수요에 따라 대통령을 수행해야 할 참모진이 늘어나면서 해외 순방 때마다 전용기 좌석 배정 문제를 두고 청와대는 요즘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미 때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취재기자들이 별도의 민항기를 타고 이동하는 등 대통령 전용기의 좌석 부족 문제가 빈번하게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할 인원조차 모두 수용할 수 없는 비행기를 빌려 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현재 `전용기`의 임대만료 기한이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국력을 감안한 전용기 구매 필요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전용기 입찰과 업체 선정에 1년, 실제 제작에 2-3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용기를 구매할지, 재임차할지부터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무산된 대통령 전용기 구매 문제를 현 정부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평창올림픽까지 치른 상황에서 더 이상 전용기 도입 논의를 계속 미뤄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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