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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행정수도, 개헌 중요사안 논의될 것" 헌법 명문화 힘실까

2018-02-13기사 편집 2018-02-13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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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중인 정부 개헌안 마련과정에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분과가 정해졌고, '국민 동의'여부에 대해선 특위 내 여론수렴기구에서 맡기로 역할분담까지 끝난 것으로 전해져 집권여당에 이어 정부에서도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대통령 개헌안 준비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13일 "행정수도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개헌 작업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부터 줄기차게 개헌시 행정수도 명시를 약속했지만 '국민 동의'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던 만큼, 이번 개헌작업에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정부 개헌안을 총괄하게 될 강 위원장이 행정수도를 개헌의제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도 밝다. 이날 복수의 특위 관계자는 "내용별로 3개 분과에서 쟁점을 다루고 개헌문안을 검토키로 했는데, 행정수도 문제는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총강·기본권분과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행정수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는 점 등이 감안됐다는 후문이다. 이 분과에는 7명의 위원 중 지방분권과 관련된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집중배치됐으며, 충청연고의 교수(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교육학부 교수)도 다수 포함돼 있다.

'국민 동의'에 대해서는 특위내 여론수렴을 전담하게 될 국민참여본부에서 맡을 것이라는 게 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에서 행정수도에 대한 기본적 논의를 거쳐 쟁점 사항들을 만들어내고, 국민참여본부에선 필요한 여론수렴작업을 수행해 개헌 포함여부 및 구체적 문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한편 이날 특위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위원 위촉 및 향후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32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부위원장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역임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가 선임됐다.

특위 조직은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 등 3개 분과와 국민의견을 수렴하게 될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됐다.

특위는 향후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하며, 3월 초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마련해 내달 13일 대통령에게 자문할 계획이다.

오는 19일엔 홈페이지를 열고 3월 초순까지 각종 단체·기관, 국민 토론회를 진행하며 2월 말부터 3월 초에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오는 3월 초까지 각 분과에서 논의가 마무리 될 것 같다. 이후 모든 결과를 종합하고, 조문화하는 작업을 거쳐 3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라며 " 3월 13일 대통령께 보고하면 적어도 3월 20일 안으로 발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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