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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진정한 분권 실현 기대

2018-02-13기사 편집 2018-02-13 1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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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개헌]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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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자립성 부족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문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성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방세 확충, 지방교부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시했다. 지방세제의 개혁 부문은 그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8대2에서 6대4로 조정할 것을 제안해 왔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법정률을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1%로 확대, 지방소득세율의 단기 2배 및 중기 3배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20조원 정도의 지방세입을 확충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 구조로 전환하고, 현 정부 임기 내에 6대4 구조를 달성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확충도 제안 중이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교부세 규모를 보전하기 위해 현재 내국세의 19.24%인 법정률을 22% 수준으로 인상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해 균형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의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비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도 추진해 왔다.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현금성 재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보육료 지원과 같은 4대 기초복지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을 통합해 포괄보조제도로 운영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0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년 11월부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국민개헌자문특위'를 구성해 정부의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담당기관들은 지방분권의 강화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 방안임을 인식하고 헌법과 지방재정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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