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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인구 3배 증가 국가 균형발전 상징도시 우뚝

2018-02-13기사 편집 2018-02-13 1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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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 ① 세종의 오늘

첨부사진1문재인 대통령과 이춘희 세종시장 등 시·도지사와 장·차관들이 지난 1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서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호철 기자
세종시민과 충청지역민들 사이에 행정수도의 꿈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명시하기로 당론을 확정했고,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 이전 로드맵도 나왔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앙부처가 위치해 있고, 최첨단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각종 인프라까지 갖춰 사실상 행정수도나 다름없다. 분권형 개헌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인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리즈를 5차례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시 출범 5년 만에 상전벽해

유사 이래 세종시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는 찾을 수 없다. 2012년 7월 연기군 시절을 마감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 거듭 태어난 세종은 만 5년 7개월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변해 있다. 연기군 시절만 해도 아이 울음소리 조차 듣기 힘들다는 말이 나돌았지만, 세종시는 지난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 1.82명으로 전국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의 평균 연령도 36.8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남자 36.1세, 여자 37.5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의 지난 5년간 주요 지표를 보면 인구는 2012년 10만 명에서 2017년 28만 4000명으로 증가했으며, 금년 3-4월 중 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012년 38.8%에서 2017년 70.5%로 서울, 경기도 안산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세종지역 경제산업분야를 보면 우량 기업수가 지난 2012년 9개에서 5년 새 200개로 증가했고, 세종시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의 상공인들이 세종상공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16개에서 70개로, 체육시설은 21개에서 39개로 각각 증가했으며, 시내버스 이용객수는 2012년 221만 명에서 2017년 1249만 명으로 늘어났다. 보육시설이 5년 새 106개에서 289개로, 병·의원수가 107개에서 318개로, 도시공원이 22개소에서 66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40개 이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중앙행정기관 40개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15개가 세종의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여기다 내년말까지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행복도시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와 정부출연연 이전은 1단계로 2012년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 5842명이, 2단계로 2013년까지 보건복지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 4716명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2개 정부출연연구기관 618명이 이주를 마쳤다.

3단계로 2014년까지 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 2341명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12개 정부출연연구기관 2574명이 이전했고, 4단계로 2015년부터 2017년 1월까지 4개 중앙행정기관 1800명과 국토연구원 353명이 이전을 완료했다. 이로써 행복도시는 총 40개 중앙행정기관 1만 4699명의 공무원이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3550명의 연구원이 연구· 지원하는 사실상의 행정수도나 다름없는 도시가 됐다.

세종시의 신도심인 행복도시는 예정지역 73㎢에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 중심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주위에 중앙행정, 문화·국제, 도시행정, 대학·연구, 첨단지식, 의료·복지 등 6개 주요 기능을 균형 있게 배치한 세계 최초의 환상형(Ring)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다음달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고시하면 행안부와 과기부의 입지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회 분원은 지난해 완료한 국회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 등과 협의해 추가용역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청사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행정 및 교육 수요를 감안해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복청이 수행하던 8개 자치사무가 이관돼 시민편의 증진 및 시 중심의 도시건설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세종시 위상도 점점 높아져

세종시는 출범 5년이 지나면서 대외적인 위상도 많이 강화됐다. 지난해 대선 때는 5개 정당 후보들이 행정수도 개헌, 국회 분원 설치 또는 이전,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등 세종시 관련 공약을 내놓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은 세종시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하는 자리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정부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를 21세기 대한민국 미래와 꿈을 담은 도시,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도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과 모범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면서 "오는 6월 여야 정파를 뛰어넘는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행정수도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회관이 정부세종청사 인근 현장에서 지난해 말 첫 삽을 뜬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회관은 세종시가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상징하는 건물이다.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다수의 기초 자치단체가 입주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터키 앙카라 등 세계 행정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체인 세계행정도시연합(WACA)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터키 앙카라시를 방문해 무스타파 투나 앙카라 시장과 두 도시의 상생발전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행정도시연합 창립총회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세종시는 미래의 행정수도로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세계속에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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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3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해찬 의원 및 세종시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에 앞서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행정수도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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