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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지역 공공기관 정규직화 무엇이 문제인가

2018-02-07기사 편집 2018-02-07 18: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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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지역에서 추진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이 인건비와 직종별 특수성 문제로 일부 기관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집행에 여유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반면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들은 공무원 결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7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예산 매칭, 인건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정규직화 사업에 더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전 5개 자치구 중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의 경우 인건비 등 문제로 공무원 결원이 30-50여명이 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까지 챙기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도 예산 부족으로 뽑지 못한 상황에서 이중고를 떠안은 셈이다.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로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4곳에서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숫자는 24명에 그쳤다.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기는 하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인 상태다.

예산 외에도 이미 채용돼 근무 중인 무기계약공무직과 기간제의 업무 특성 구분도 난제 중 하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별도로 업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과학계 정부출연연의 경우 '비정규직 연구원'을 두고 업무 지속성, 특성에 따른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출연연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는 업무 연속성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계연, 기초과학지원연, 원자력연, 지질자원연, 항우연 7개 기관은 지난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치 못했고,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KAIST는 747명의 잠정전환대상 중 지난해 294명을 전환했다.

정부산하 공공기관 중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조직에서 많은 곳들이 사업 추진에 더딘 속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조실 산하 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1명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못했다.

농림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또한 지난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고, 올해 일부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문 정규직화의 경우 영어강사와 체육감독이 화두로 떠올랐다.

영어강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상 기간제교원으로 4년만 근무할 수밖에 없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정규직화 대상에 놓일 수 없다.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고단, 코레일테크, 대전도시철도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교통철도부문은 전문직 분야 전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환대상 확정현황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7월 수립했지만, 절반이 넘는 기관이 전환대상을 명확히 잡지 못한 상태다.

대전과 세종지역 107개 정부부처, 공공기관 중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환대상을 확정지은 곳은 49곳인 반면 전체미확정 41곳, 일부확정 13곳으로 집계됐다.

파견용역근로자의 경우 전체확정은 단 16곳뿐이었으며, 전체미확정은 73곳, 일부확정은 7곳이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자치단체는 예산 부족, 공공연구기관은 업무 특성에 따른 입장 차이, 교통은 전문직 전환, 교육은 기간제교원을 두고 이견이 있다"며 "기관마다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각기 다른 현안을 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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