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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권한따라 '균형 잃은' 공공기관 정규직화

2018-02-07기사 편집 2018-02-07 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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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교육기관 '순항' 지자체·출연연 '난항'

대전과 세종지역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업'이 기관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중앙부처와 교육기관의 경우 전환대상 중 절반가량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반면 대전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과학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예산 등 문제에 부딪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7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세종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5만 338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정규직 잠정전환대상은 2만 8087명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사업은 기관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5대 전환예외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중 업무에 연속성을 가진 '잠정전환대상'을 집계해 추진 중이다.

대전과 세종 1단계 정규직전환사업 대상인 107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부처 30곳은 지난해 말까지 잠정전환대상 비정규직 9670명 중 54.7%에 달하는 529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중앙부처 비정규직 전환대상 중 올해의 경우 3486명, 내년 이후는 1117명이 정규직 신분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중 가장 큰 비정규직 규모를 가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8명이 전환대상이며, 지난해 1527명이 정규직 신분을 얻었다.

지난해 정규직 전환을 1명도 하지 않은 부처는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 산림청, 통계청이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01명의 비정규직 중 정규직 잠정전환대상을 두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과 대학 등 8개 교육기관의 경우 총 잠정전환대상 1109명 중 42.6%인 473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고, 올해는 512명, 내년은 124명이 추가로 신분이 바뀐다.

중앙부처와 교육기관이 정규직화에 속도를 내는 반면 자치단체와 출연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들은 예산을 비롯해 직종별 특수성 문제로 더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잠정전환대상 317명 중 10%에 불과한 32명만 정규직 신분을 얻었으며, 5개 자치구는 잠정대상 400명 중 단 1% 대덕구 소속 4명만이 지난해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반면 세종시의 경우 167명의 잠정대상자 중 지난해 151명이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이 이뤄졌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과학계 출연연 21곳은 4136명의 잠정전환대상자 중 지난해 89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뤄졌으며 올해 2459명, 내년에는 786명이 전환될 전망이다.

대전세종지역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31곳은 총 1만 1432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전환대상이며, 지난해 3776명이 전환됐고 올해 5101명, 내년 2456명이 정규직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중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큰 코레일의 경우 6668명이 잠정대상으로 지난해 1318명이 전환됐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1199명의 대상자 중 지난해 119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대다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신분을 전환했다.

대전·세종시 산하 지방공기업 6곳의 경우 501명의 잠정전환대상 중 지난해 97명이 전환됐으며, 올해 286명, 내년 118명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중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대전도시공사는 각각 잠정전환대상을 260명, 34명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 1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단순노무와 사무보조 직종은 정규직화에 큰 문제가 없지만 업무 특수성을 가진 전문분야에서 많은 이견이 발생해 정규직 전환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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