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사회 내 투기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년층까지도 비트코인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하며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부동산, 가상화폐 등 연초부터 투기와 관련된 각종 행위가 난무하며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불확실한 경제정책으로 부동산은 폭등하고 있고, 가상화폐 열풍 역시 식지 않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투기열풍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가상화폐 투기광풍은 대학생부터 주부, 노인까지 `묻지마 투자`에 나서며 하루종일 가격동향만 살피는 `가상화폐 좀비`를 양상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현상을 투기이자 거품으로 보고 고강도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가상화폐 열풍을 막을 정부의 질서 있는 출구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동산 역시 정부의 처방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거듭 쏟아내고 있지만 강남·북간 집값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자고 나면 수천만 원씩 오르는 서울 강남 아파트값 폭등은 분명 비정상적이다. 기존의 대책이나 단속 강도를 답습해서는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투기열풍을 잠재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중삼중의 감시망을 통해 단속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건전한 경제활동으로 경기 선 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투기와 불법행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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