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는 행위 또는 일. 생산활동과는 무관하다.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도다. 생산활동과 관련되는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활동인 투자와 구별된다. 투자가 필요성에 의한 결정이라면 투기는 오직 가격의 오르고 내림에만 주목한다. 목적은 짧은 기간 동안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매수하는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행위다. 예측도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기대심리가 뒷받침한다. 시장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모험적이고 도박성이 짙다. 기회에 편승하거나 확실성이 없는 우연한 사실에 의해 손익이 발생하는 극단의 모험적인 행위다. 현금보다는 주로 신용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보유해 시체차익을 얻으려는 가격변동이 심한 주식이 대표적이 예다.

최근 한국사회 내 투기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년층까지도 비트코인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하며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부동산, 가상화폐 등 연초부터 투기와 관련된 각종 행위가 난무하며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불확실한 경제정책으로 부동산은 폭등하고 있고, 가상화폐 열풍 역시 식지 않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투기열풍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가상화폐 투기광풍은 대학생부터 주부, 노인까지 `묻지마 투자`에 나서며 하루종일 가격동향만 살피는 `가상화폐 좀비`를 양상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현상을 투기이자 거품으로 보고 고강도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가상화폐 열풍을 막을 정부의 질서 있는 출구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동산 역시 정부의 처방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거듭 쏟아내고 있지만 강남·북간 집값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자고 나면 수천만 원씩 오르는 서울 강남 아파트값 폭등은 분명 비정상적이다. 기존의 대책이나 단속 강도를 답습해서는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투기열풍을 잠재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중삼중의 감시망을 통해 단속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건전한 경제활동으로 경기 선 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투기와 불법행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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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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