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등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또래 여중생 B양을 3-5명씩 집단을 이뤄 원할 때마다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전고등법원은 A군 등 9명에게 장기 3-7년, 단기 2년 6월-5년이라는 원심을 유지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B양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해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원할 때마다 불러내 성폭행했다"며 "스스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지만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전체적인 학교폭력의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성폭력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SNS 등을 통해 음란물이 유통되는 점이 청소년 성폭력 사건 증가세를 부추기는 부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학교폭력으로 붙잡힌 학생은 2만 1957명에서 지난 2016년 1만 280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도 9월 기준 1만 43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3.2% 증가했지만 눈에 띈 증가세는 아니었다.

반면 성폭력은 같은 기간 444명에서 1364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도 9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27.5%나 증가한 1261명을 기록했다.

이는 교육부에서 집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건수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2012년 성폭력 심의건수는 652건이었지만 2015년 1842건으로 4년 간 2.8배 증가했다.

성폭력 발생 건수의 증가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하는 일명 `몰카`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비접촉형 성범죄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몰카와 통신매체 이용음란 행위 등 비접촉형 성범죄는 지난 2011년 572명에서 2016년 1258명으로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성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여전히 발달중인 신체적 특성과 함께 선정적 유해물에 노출되는 환경 때문으로 추정된다. 충동억제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은 가장 늦게 완성되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자기조절능력이 약한 시기의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또 인터넷은 물론 최근 SNS의 발달로 음란물 유통공간이 확장되면서 성폭력 증가 추세를 강화하는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이 날로 확장되는 외적환경과 성폭력 범죄 발생 추이 등으로 볼 때 학교폭력 유형상 성폭력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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