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석산이나 탑정호 주변 민간 토지 개발 허가 요청에 산림보호 및 난개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들은 시가 사유토지를 묶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안타깝다.

사업자는 주민 동의까지 받아 석산을 개발하려고 해도 시를 좀처럼 설득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포기하는가 하면 탑정호 일원 사유지 개발을 두고도 토지주와 논산시 간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논산 유일의 석산이 셔터를 내리자 이제 건축자재인 자갈을 부여나 금산까지 가서 사와야 하는 불편을 겪으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전망이다.

또 탑정호 주변 토지주들은 사유지 개발은 안되고 공공시설은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변 하고 있다.

시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다며 탑정호 변에 출렁다리와 힐링생태체험교육관 등을 건립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또 난개발을 막는다며 조례를 제정해 20여 년 째 탑정호로부터 500m 이내의 사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차단하고 있는데 따른 불만의 표출이다.

특히 탑정호 상인번영회(회장 서정환)는 시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해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막는 것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 하고 있다.

그들은 대청호변에도 식당 등이 설치되고 천안의 경우 군사보호구역도 40년만에 해제 됐는데 논산시만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의 입장은 완강하다.

사유지를 풀어주면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해 아름다운 탑정호 경관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탑정호 개발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들어보면 이쪽말도 저쪽말도 다 옳은 것 같다. 문제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이다. 시도 토지주도 또 사업자도 다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이영민 지방부 논산계룡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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