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정순관 지방자치위원장 신년 공동대담

18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왼쪽)과 정순관 지방자치위원장이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의 공동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사진=지역발전위원회 제공
18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왼쪽)과 정순관 지방자치위원장이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의 공동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사진=지역발전위원회 제공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에 이를 충분히 명문화하거나, 후속 입법과제 차원에서 `자치분권 기본법` 제정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방분권의 핵심 세부사안으로 재정분권을 꼽으며, 향후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통령소속기구로 지역정책을 이끄는 양대 축인 지역발전위 송재호 위원장과 지방자치위 정순관 위원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청와대출입 지역기자단과 공동대담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두 위원회 위원장들은 이날 대담에서 분권형 개헌과 재정분권 등에 대한 기본 입장, 과제, 전망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 각 위원회의 올해 역점사업과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소개했다.

다음은 두 위원장과의 주요 대담.

-분권형 개헌안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정순관 지방자치위원장(이하 정)"그동안 국회 주도로 논의해 온 지방분권 개헌안은 헌법전문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 자치권의 기본권화,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요소 포함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모든 내용이 헌법으로 명문화되면 좋겠지만, 일부 핵심내용만 반영될 경우, 지방분권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가칭) 자치분권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상당수 개정하는 후속 입법과제도 병행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송재호 지역위원장(이하 송)"우리보다 먼저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국가들을 보면 헌법, 혹은 국가 최고법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프랑스는 헌법 1조 1항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적시했고, 미국 수정헌법 10조를 보면 헌법에 의해 미국 연방에 위임되었거나, 각 주에게 금지된 권한 외에 모든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본 역시 헌법 전문에 `전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 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11개 장 중 한 장을 지방자치에 할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역주권, 균형발전 국가임을 헌법 전문과 조문 상위 조항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치분권 로드맵은 어떻게 완성하고 추진할 것인지

△정 "현재 자치분권 로드맵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별 수렴과정도 거쳤다.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대통령자문기구로서 개헌 여부에 관계없이 로드맵을 완성하고 추진할 것이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로드맵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로드맵 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체계로 관리할 계획이다. 자치분권 로드맵 핵심 추진과제로는 ①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④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⑤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이 있다"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계류중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송"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좋은 선례를 남겼는데, 재석 219명 중 찬성 199명의 압도적 표차로 의결됐다. 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에서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5년마다 종합발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장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시에도 국회 분위기가 첨예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이번 개정안도 어렵게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고 예상해 본다"

-국세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칫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정"재정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가 훼손돼선 안된다. 지방세가 확충될 경우, 균형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활발하게 논의중이다. 지방세 확충의 노력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면, 지금까지 교부세를 받던 단체가 자체재원 증가로 불교부단체가 될 수 있고, 그 재원으로 보다 열악한 단체에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재정격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재정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을 위한 최종미세조정장치인 교부세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인데,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견해는

△정"지방재정의 확충과 재량권 확대의 방법들은 국세의 세원이양,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인상, 그리고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지방재정에 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경우에 그에 상응한 지방의 자체수입이 증가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 순환적 재정운영 메카니즘이 정착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송"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의좋은 형제론`을 설파하곤 하는데, 형제가 여럿 있으면, 잘 나가는 형이 조금 뒤처진 막내를 끌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인간지사 자연스러운 일이다. 재정분권이 되고 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서는 결국 강력한 재정조정제도가 있어야 한다. 17개 광역 시·도가 서로간의 협의와 협약을 통해 재정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또 중앙정부와도 협력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의 효과를 시·도지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이 시·군·동·리 마을 단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주민 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 분권의 분권화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항상 발목을 잡는 게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분석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송"이미 현행 국가재정법령은 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해 예비타당성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업의 경우 예타평가시 지역균형발전 요소에 25-30% 가중치를 두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 또 균형발전을 위해 일정 조건하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1999년 제도도입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총액 사업비 기준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지역균형발전분석의 비중을 현행 25-30%를 넘어 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두 위원회가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최를 위해 의기투합했다고 들었다. 어떤 행사인지.

△송"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담론을 형성하고, 각국 제도의 국제 간 비교를 통해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는 열린 정책 광장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그리고 국내 36개 학회가 대거 참여해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위한 집단지성을 발휘한다는 의미가 있다. 회의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고견을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정"덧붙이자면 특별세션으로 마련되는 세종·제주 특별자치모델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위·지역발전위·세종시·제주도 등 4개 기관이 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 특위를 발족했다. 특위에서는 세종·제주의 그간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서 건의한 사항 중심으로 자치분권의 시범모델 구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추진과 관련 국민께 한 말씀 하신다면

△송"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사람 중심이다. 대도시에 뒤지지 않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쾌적한 여건을 조성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고향에서 나고, 자라고, 교육을 받아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다. 앞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자원들이 발굴되고, 지역마다의 잠재력이 개성 있게 표출되는 모습을 구현하면서 지역에 사는 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의 큰 틀을 보여드리고, 지역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올 한 해는 지방분권 개헌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 특히 올해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면,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도 많은 영향을 받고 달라질 것이다. 지역이 가진 역동성과 다양성을 국정관리체제에 담아낼 때 국민성장을 통한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 자치분권 실현은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만큼, 많은 분들이 자치분권 추진에 공감하고 참여해 추진 동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