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업무보고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가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이 아닌 총리가 업무보고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 업무보고는 책임총리제를 가시화한 것이란 지적이다. 업무보고는 5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일반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새해 정부 업무보고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뒀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후 3만 달러 시대에 맞는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등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3곳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해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5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사업에 일자리 중심 사업으로 전환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1만 5000개를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 조직화, 백년가게 지정 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 3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방안도 오는 11월 까지 마련키로 했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민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읍·면·동으로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2년까지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보고했다. 식품·외식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키로 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기능성소재 R&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소득안전망도 확충키로 했다.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확대하고,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농업인안전(10%) 보험료 인하로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과 함께 100원 택시(82개 전 군지역), 영농도우미(1만 5000가구) 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영어정착금(월 100만원), 창업·주택자금(500억원)을 지원해 청년 귀어를 확대키로 하고 수산모태펀드(150억원) 확대 등으로 소자본 벤처·창업도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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