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16일 배임으로 구속 기소된 충남 천안 선영새마을금고 장상훈(66) 전 이사장에 대해 원심의 징역 2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의 담보물을 감정가보다 부풀려 평가해주는 방식으로 28억 원의 부당 대출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대출의 담보가 된 토지가 과다 감정됐다는 근거가 없고, 대출을 부당하게 처리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다 이들이 이로 인해 이득을 얻거나 대출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사장이라는 금융기관 임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기 보다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그 친분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뤄진 대출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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