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혁신의 방향은 국민이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국민께 약속 드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외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운영을 인권과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인사를 예로 들며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중을 현재 6.1%에서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히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 부처를 향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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