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에서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 244명 중 10%가 넘는 27명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임한 것은 로컬 로얄 패밀리(토호주의) 때문"이라며 "한국 지방자치제도가 잘못 설계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역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 행정조직의 변화와 함께 주민과 시민 사회가 협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장헌 아산시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자치단체가 소극적이거나 월권도 있었다"며 "더 이상 말뿐인 `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시민주도로 거버넌스 주도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 아산YMCA 사무총장은 "현재의 주민자치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행정의 생색내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 강화, 정보와 참여기회 확대, 읍면동장 공모제나 직선제 등 인사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찬선 대전일보 천안아산본부장은 "건강한 동네자치와 시민주권의 강화는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생명존중의 지역공동체를 위한 씨앗기금 조성이 건강한 동네자치의 공동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금이 아산시여성정책보좌관은 "구경꾼이 아닌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고 결정해가는 참여민주주의가 진정한 동네 자치"라고 강조했다. 홍성표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차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쟁족운동`이 동네자치에 꼭 필요한 실천운동"이라며 "동네자치는 곧 사람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공동대표는 "동네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이 시작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방분권 토론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구체적인 지역정책을 만들어 겠다고 덧붙였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