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아산시와 시민사회에 따르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로 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부를 아산시에 접수했다.

이에 아산시 인권위원회는 즉각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요구로, 즉각 폐지청구를 각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라는 한 시민단체는 지난 달 1만 여명의 시민서명을 받은 것을 근거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아산시에 접수했다.

청구이유는 아산시 인권기본조례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인 인권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다. 또한 "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충남인권조례는 인권교육을 명분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아산시인권위원회는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청구를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원회는 16일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청구`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아산시인권위는 "아산시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어떤 도전과 무력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아산시인권조례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시 조례규칙심의위는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폐지 청구의 청구 이유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부정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하고 아산시의회는 인권조례폐지 청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영 아산시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법에는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법을 어기고 조례를 폐지하라는 것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조례폐지 청구이유는 아산시민과 아산시의회가 현행법을 지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산시는 서명부의 결격사유자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월 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청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규칙심의위는 각하 또는 수리를 결정하게 되며 청구안이 수리되면 최종 폐지 여부는 아산시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한편,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정돼 2014년 `충남도민 인권선언`이 선포됐다. 2015년 10월에는 도의회 재석 의원 36명 중 35명이 찬성해 충남인권조례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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