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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 세종시 자치분권 균형발전 모델 본격 시동

2018-01-14기사 편집 2018-01-14 1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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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세종-제주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회원들이 12일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제2회 세종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균형발전 모델 완성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모델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세종시는 12일 청사 내 집현실에서 안성호 세종·제주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세종분과위원장 주재로 세종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모델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회 세종분과위원회를 가졌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특위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립적인 발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발전 시책 등과 균형발전 모델로서의 세종시 로드맵 등을 다루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봉 고려대 교수의 '세종시 관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천을 위한 중점 과제'와 이시원 경상대 교수의 '세종분과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발제 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김상봉 교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및 국회분원 설치,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자치분권 개헌뿐 아니라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 설정 및 전략제시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시원 교수는 세종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헌법 및 법률 등 법률 정비를 위한 소위원회 형태의 운영방법을 제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는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세종시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제주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세종분과위원회는 세종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됐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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