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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얘기는 많은데… 세종시=행정수도는 말이 없네

2018-01-11기사 편집 2018-01-11 17: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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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추진되는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야가 국회 개헌·정치개혁 특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충청권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행정수도 명문화의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여야가 개헌시기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개헌·정개특위에 포함된 충청권 의원들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말 합의처리한 개헌·정개특위의 6개월 시한 연장에 따라 특위 의원들에 대한 구성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선의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전면에 배치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법에 정통한 법조인 출신들로 구성했다. 국민의당은 3명의 의원을 추천한 상태다.

개헌정개특위 구성은 마쳤지만 여야간 개헌 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논의 자체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 2월까지는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해 3월에는 발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6월 지방선거에 개헌국민투표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력구조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도 개헌 논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당과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촉발된 개헌 논의인 만큼 절대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원집정부제 등을 선호하고 있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여야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가 개헌 시기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충청권 최대 관심사인 행정수도 명문화 부분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것보다 법률안에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것이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역 민심을 왜곡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권 여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소지를 없애기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명문화 논의가 쉽지 않은 이유는 또 있다. 새롭게 구성된 여야 개헌·정개특위 의원들 가운데 충청권 의원은 민주당 박병석, 박완주, 김종민 의원 등 3명 뿐이라는 점이다. 한국당에서는 충청권 의원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운영됐던 개헌특위에는 한국당 2명과 민주당 4명이 활동한 것을 감안한다면 지역 여론을 전달하는 창구는 물론 동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길이 명문화라는 점에서 충청권 의원들이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 행정수도 명문화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 의원들이 개헌특위에 적게 포함된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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