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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충주시의원,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2018-01-11기사 편집 2018-01-11 16:31:47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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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관급공사를 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챙긴 이종구 충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풀려났다. 추징금도 8160만 원에서 2780만 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관급공사 수주 행위와 공사업체 선정업무가 이 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 수뢰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이 공사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기소된 김모(53)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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