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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재처리 30㎞ 시민연대, 파이로·고속로 사업 재검토위원회 '밀실검토'

2018-01-11기사 편집 2018-01-11 16: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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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사업재검토위원회'가 폐쇄적인 운영으로 '밀실검토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핵재처리실험저지를 위한 30㎞ 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1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30㎞ 연대에 따르면 검토위는 오는 17일 찬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토위 반대측 패널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4일에야 재검토위원회의 질문서에 대한 찬반 패널의 답변서만 폐쇄된 웹하드로 열람하게 했다.

30㎞ 연대는 검토위의 구성원은 물론 운영방식, 의사결정 형태 및 구속력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으며 기본적 운영규칙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1일 반대측, 12일 찬성측 패널 의견청취 회의가 예정됐지만 시간, 장소조차 비공개로 유지돼 왔고 반대측 패널에서 의견청취회의를 언론 및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30㎞ 연대 △검토위의 인적구성, 운영 규정, 회의록, 속기록을 공개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 공개 △찬반 패널 의견청취회의의 전 과정 공개 △공청회 포함 위원회 세부일정 및 운영방식 공개 △공청회 이후 공개적이고 투명한 숙의일정 제시 △재검토 기간동안 과기통신부와 원자력연구원 파이로-고속로사업단 간 접촉 일체 금지 △1월 내 재검토과정 종료 계획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30㎞ 연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정당한 반대측 패널의 요구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일정을 강행하려 한다"며 "파행적인 검토위를 당장 중단하고 편파적 운영 등에 대한 공개 사과와 진행된 내용을 숨김없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재검토위는)일반인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 형태가 아닌, 중립적 전문가를 통해 기술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재검토위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해 언론 등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 제출된 자료(질의서, 답변서 등)는 재검토에 참여하는 찬반 전문가에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출된 자료 일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의견청취, 찬반토론회 관련 자료는 재검위가 최종 결론을 도출한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이로·SFR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자 지난해 12월 9일 출범한 검토위는 물리·화학·기계·에너지·환경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이달까지 과기정통부에게 사업 지속여부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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