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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 논의 앞두고 첨예한 대립

2018-01-11기사 편집 2018-01-11 16: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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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개헌안 가능성은 물론 지방선거와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0년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사소한 정략으로 좌초시키면 국회가 신뢰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시간 탓 하면서 개헌시기를 늦추는 것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를 운영했고 대선후보들 역시 동시투표를 공약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구성된 국회 개헌·정개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개헌 투표에 1200억원이 들어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 곁가지로 가져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3월 중 국회의 개헌 발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해놔야 한다며 청와대 주도 개헌 준비가 착수됐음을 암시했다"고 지적하며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가 개헌 논의의 시기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국회내 개헌 논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개헌의 최대 관심사인 권력구조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최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여야가 2월 합의안을 내놓지 못해 정부에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 되더라도 국회 구조상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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