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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 文 대통령, 민생 확실히 챙겨야

2018-01-10기사 편집 2018-01-10 1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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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과 각오를 밝혔다. 정치,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천명한 부분일 것이다. 신년사에 이은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남북관계나 개헌 문제 등도 있지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짚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지난 한해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올인 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사드 문제나 위안부 합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도 이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와 민생을 도외시했다는 것은 아니다.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은 심각한 취업난을 극복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방법론 등에서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 추경이나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3.2%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올해에도 3%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상황을 보면 과연 3%대 성장이 맞기는 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가 102만 명을 넘었다. 2000년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다. 청년실업률도 사상 최고인 9.9%에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치솟았다. 안보와 외교 등 시급한 사안에 밀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너무 저조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말 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올핸 최우선적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것이다. 그것도 구호나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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