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은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라며 환영하는 반면, 노인층·일부 지역시민들은 사회갈등 고조와 지방분권 논의가 흐려질 것을 우려했다.

지난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대전 중학생 청테이프 폭행 사건 등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 글이 수십 건 게재됐다. 청원 글은 30만 명의 추천을 받아 조국 민정수석의 `1호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청와대가 지난해 8월 자동응답(ARS) 민원을 폐지하면서 신설한 온라인 게시판으로 네티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내용 제한도 없다. 기존 청원법에 따른 청원은 서면 형식에 국가기관의 심사·응답 기한이 90-150일 이상 소요돼 공론화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서명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대통령 수석비서관)에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6건의 청원이 채택 돼 관계자 답변을 받거나 대기중이다.

이에 인터넷 이용에 능한 젊은층은 편리하고 속 시원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젊은층 의견에 편향되거나 정책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8월 청와대 ARS 전화민원이 폐지되면서 인터넷 이용이 생소한 노인층이 청와대에 정책청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편발송`이 유일하다. 또 지방분권이 활발히 논의되는 시점에서 모든 청원과 이슈가 청와대로 밀려들어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청원 글 게시가 쉽다 보니 편향적인 주장이나 황당한 청원이 난무하는 것도 문제다.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달라`, `공부가 힘드니 수능을 연기해달라` 등 다소 어처구니 없는 청원 글이 하루 수백 건 게시되고 있다.

윤영채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 온라인 청원 게시판은 국민에게 법치주의 가치를 일깨우면서도 낡은 헌법을 국민감정과 시대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민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청원이 중앙 정부를 향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을 잃게 할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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