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현안진단-세종

세종시는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된 올 6월 이전 인구 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 완성시점인 2030년에는 인구 80만 명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완전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 같은 장기 플랜 아래 올해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11년 출범이후 5년 동안 양적 질적인 팽창을 거듭해 왔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세종시 변화상을 살펴 보면 인구가 10만 명에서 28만 4000명으로, 재정자립도는 38.8%에서 70.5%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5년 전 9개에 불과했던 우량기업이 현재 200개로 늘어났으며, 각종 문화시설은 16개에서 70개로 증가했다.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 절실 = 세종시의 올해 첫 번째 과제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다.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헌여론을 확산시키고,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시를 명문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범충청 결의대회, 개헌토론회 등 대국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분위기를 유도할 예정이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세종컨벤션센터와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기념행사에서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행안부· 과기부 이전 및 국회분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개정된 행복도시법 시행에 맞춰 행안부·과기부 이전계획고시와 이전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4단계 이전을 통해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행안부와 과기부 등의 이전이 아직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국회 세종분원 설치도 행정수도를 만들어 가는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지난해 국회 분원설치 타당성 연구결과에서 분원설치가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올해는 분원의 위치, 이전 규모, 이전시기 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세종시를 시민참여, 행정, 재정 등의 지방자치권이 대폭 보장되는 자치분권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로 이관하는 자치사무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4개 자치사무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며, 내년 1월 25일부터는 주택, 건축, 인허가 등 4개 사무가 추가로 세종시로 이관하게 된다. 세종시는 자치사무 이관으로 시민들과 더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안정적으로 도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 세계행정도시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행정도시 연합을 국제협의기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올 하반기 터키 앙카라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기구의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행정수도 세종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등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세종-청주고속도로의 에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세종-서울 고속도로도 2024년 상반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도심-조치원과 BRT도로 구축을 위한 설계보상에 착수하고 조치원 우회도로 설계에도 들어간다.

◇품격있는 복지·문화도시 실현에 박차 =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세종시는 올해는 아동·청소년 기본계획 세부과제(5대 분야 52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5대 분야 53개)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육아 나눔터 4개소를 추가로 확충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나선다. 국공립어린이집 7개를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2개를 추가로 개소한다. 또한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시민 복지제고를 위해 세종시복지재단을 설립한다.

문화공연 확대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상반기 시립도서관을 착공하는 등 시민들의 문화수요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조치원 운동장 조성,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종합운동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다음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의 안전현황을 정밀 진단하는 등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도모한다. 조치원 원리지역대를 신설해 소방거점을 확대하고, 소방인력 확충으로 화재 등 위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도 세종시 앞에 놓인 과제다. 조치원 중심시가지 사업이 문재인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만큼 노후 주거지 안정과 구도심 기능 회복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새로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로컬푸드 연계 공공급식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고용률을 높이고,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로드맵 3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중앙공원 2단계 개발 문제 해결 시급 = 지난해 충북지역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KTX세종역 설치문제는 올해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다. 대전과 세종간 교통량을 고려할 때 대전도시철도 1호선을 세종지역까지 연장하는 문제도 장기과제로 남아 있다. 중앙공원 2단계 개발은 행복도시건설청 주관 사업이지만 금개구리 서식지 이전과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2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대전시와 지역 유일의 민간 버스업체인 세종교통간 얽힌 각종 소송문제도 풀어 나가야 한다. 세종시와 세종교통간 버스노선 반납을 둘러싼 갈등이 자칫 일부 버스노선의 운행정지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여론이다. 이밖에 세종시의 규모가 커지고 각종 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생겨나면서 이에 따른 마찰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세종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민간단체간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민원해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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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올해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분원 설치, 행안부 이전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 사진=신호철 기자
세종시는 올해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분원 설치, 행안부 이전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 사진=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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