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혁신포럼 `시민`은 26일 `분권개헌과 아산형 직접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제2차 정책포럼을 열고 마을의회 등 직접민주주의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안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대전대 교수)은 "직접민주제가 분권개헌과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시민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을 실제적 주권자로 만드는 시민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권 개헌안에 투표·소환제를 도입하고 지방의 직접민주제를 확충하는 것만이 대의민주주의 맹신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를 구출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는 "촛불혁명은 시민의 정치참여 욕구를 반증한 것"이라며 "분권형 지방정부는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된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마을의회 운영 등 `플랫폼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대표는 "예산편성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아산시 전체예산의 10%에 해당하는 1000억 원 규모를 주민참여예산제로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찬선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