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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훈 칼럼] 또 고개 든 한반도 위기론

2017-12-20기사 편집 2017-12-20 1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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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지만 북핵문제는 실마리가 보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더욱 꼬이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과의 대화추진은 미국에서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 유엔 안보리회의에서도 미국과 북한이 정면충돌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발 한반도 전쟁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내서도 군사옵션 목소리가 커지며 위기론을 부추기고 있다.

한반도 전쟁위기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에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전쟁위기론' 나돌았던 적이 있다. 미국 고위인사들한테서 군사옵션이나 김정은 축출론 등 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온 탓이다. 최근 들어 제기된 한반도 위기론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을 발사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2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을 때만해도 화성-15형 발사이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백악관에서 이를 반박하고 기존입장을 천명하고 나서는 바람에 이 같은 기대는 사그라졌다.

사실 심각한 상황은 미국의 대화제의 때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북한 내 핵무기 확보를 위해 휴전선을 넘더라도 한국으로 복귀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미국에 알렸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붕괴상황을 가정해 대비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을 둘러싸고 이처럼 심각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정작 한국은 감을 잡지 못했던 것이다.

중국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한 술 더 뜨고 나섰다.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서 인민대 교수는 "지금이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아진 시기"라며 "이를 피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전 난징군구 부사령관은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중국은 동북지역에서 전쟁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미국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이외엔 다른 선택이 없을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일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엊그제엔 미 군사전략가들이 한반도 유사시 중국개입을 상정하고 중국군과 한·미연합군과의 대치가능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트럼프는 엊그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암시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해하는 '경쟁국가'로 규정했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냉전이 시작될 수도 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 역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근본 원인은 미국과 북한의 대치 때문이다. 중국처럼 필요이상으로 과장하거나 위기를 조장할 것까지는 없다. 그렇다 해도 북 핵의 당사국인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듯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님이 분명하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 주도는 하지 못할망정 최소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미국이나 중국이 거론하는 북한의 오판이나 급변사태에 우리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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