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17일을 기준으로 반환점에 접어들었지만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법안들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서도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어 빈손국회가 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2월 임시국회는 22일 본회의를 끝으로 23일 모두 마무리된다. 이번 주에는 21일 열리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등을 제외하면 상임위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각당이 중점법안으로 내세운 각종 민생, 개혁법안을 두고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시켰지만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당 등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쟁점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국회 법사위도 손을 놓고 있다.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탄생한 뒤 강경한 대여투쟁을 예고하면서 같은당 권선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아예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일부 상임위에서 처리된 무쟁점 법안들도 법사위가 멈춰버리면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여당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임시국회 공전사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뒷거래 예산 통과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간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18일 예정된 여야 3당 원내대표 만찬에서 쟁점 법안과 각당의 법안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에 대해선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지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다. 우선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되는 개헌 투표를 반대하고 있어 개헌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 역시 야당간 이해관계가 달라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갈등을 빚고 있어 임시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될지 미지수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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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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