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 "국회분원이 세종으로 오게 되면 규모가 좀 더 커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 2000억 원 규모로 키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 구상대로라면 당초 예상된 1000억 원 대에서 배가 불어난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분원 건립은 알토란 같은 2억 원 용역비가 내산 예산안에 확정돼 기정사실화된 마당이며 이 연장선에서 분원 건립비 총액을 넉넉히 책정하려는 것은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다른 얘기가 나올 지도 모른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이 시장은 "2000억 원 규모로 키울 경우 B.C(비용 대비 편익분석) 수치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경제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그런 전제 사실이 타당하다면 국회분원 건립비 재원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적절한 현실인식으로 볼 수 있겠다. 그동안 국회 예산정책처 검토 과정이나 한국행정연구원 중간 용역보고서 등에 분원 건축비 추계가 1000억 원 대로 적시되는 바람에 머릿속에 이 수치가 박혀 있어서 그렇지 세부적으로 누락된 재원 소요 요소 및 항목 등을 포괄하면 불가불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 게 맞다. 요컨대 국회분원 본건물 공간배치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관련 부대시설 및 상주인력 공간, 방호·경비 파트 등 관리 인프라 측면을 추산하다 보면 재원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까닭이다.

이 시장의 발언 맥락은 세종시에 들어설 국회분원 `사이즈` 면에서 건축비 예산으로 2000억 원 안팎을 예측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건축비 예산과 관련해 `합리적인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점은 사뭇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예산 추계 속에 국회분원의 기능, 위상, 역할 등 본질적 의미가 담겨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편익 목표치가 설정되어진다는 점에서다. 세종시 국회분원 예산 문제라면 이 시장이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경직된 사고에 갇히지 않도록 시야를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내실을 다져두는 게 이롭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