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간 기 싸움과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는데다, 해외 출장과 지역구 행사 등을 이유로 국회 출석조차 않은 여야 의원들이 상당수여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임시국회가 열린 지 4일째인 14일 여야는 상대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과제와 민생입법을 모두 가로막을 거면 왜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했는지 한국당에 국민이 묻는다"며 "부패 의원 몇 명을 구하려고 방탄국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면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원내수장으로 선출된 이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당은 제 1야당으로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인 좌파 포퓰리즘, 무차별한 퍼주기 복지를 통한 인기영합주의적 국정운영, 전방위적 정치보복 및 안보무능포기 등을 강력하게 저항하고 저지하겠다"고 강경모드로 맞섰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의 처리가 무산된 것을 놓고 치열한 책임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청회를 하자며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한국당소속 위원장과 위원들은 무책임하게 해외시찰 떠나 20일에 온다고 한다"며 "해외시찰을 잡고 공청회를 주장하는 것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적법절차를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 책임을 한국당에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역할은 하지 않은 채 다른 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상투적인 민주당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했으나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경우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이 반발, 원내지도부가 중재를 시도했으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태다.

이 같은 여야간 불협화음과 더불어 저조한 국회 출석률도 이번 임시국회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11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러시아로 떠났고,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1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같은 날 페루로 출국했다. 상임위 중에서도 국방위는 13일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문 중이며, 정무위도 이번 주말부터 3박 4일 동안 외국 금융 당국 및 기관 실태 조사에 나선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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