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축산업 관련 현안사업을 논의하고 축산단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축산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을 통해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축사를 둘러싼 갈등문제를 언급하며 "소비자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업은 경쟁력이 없다"며 지속적인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과 공감축산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축산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법적·제도적 한계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김 시장은 "일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중앙정부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고, 시 자체적으로도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오는 2018년 3월 24일 종료되며 기한 종료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의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기존 무허가 축사의 경우 건축물 대비 축사부지가 협소해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4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적법화 대상 축사를 대상으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건축선 1m, 대지경계선 0.5m)하고 이행강제금도 감경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적법화를 돕고 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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