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12월 임시국회의 공전이 계속되면서 핵심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내부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국회 공전의 이유인 야당을 향해 압박에 나서는 등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7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할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민생과 개혁의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의 법안 정체는 이미 그 도를 지나쳐 계류된 법안만 총 883건이고 이 가운데 타 위원회 법안은 177건에 달한다"면서 "물 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국정원법 개정안,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민생개혁법안들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을 향해 "국회휴업 상태를 조속히 끝내고 연내에 민생과 개혁의 성과물을 국민께 안겨드리는데 협력해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자유한국당도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법안심사와 처리에 탄력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국회 공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연일 투쟁을 강조하면서 대여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당과의 공조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앙금이 남은 상태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 안팎에서는 국민의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좀 더 속도를 내 한국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 이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동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정부조직법 개정 처리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여야 이견을 보이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작업에 몰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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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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