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법률 위임 방안에 대해 국론분열을 우려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지역 2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데 대해 "심각한 절망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수도 개헌에 동의하는 국민과 전문가의 비율이 높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정수도 법률위임 내용은 행정수도 개헌 열망과 추진 동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철회하는 것이 도리이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개헌의 대원칙은 국민의 눈높이와 열망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접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며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고 협력을 요청해도 모자랄 상황에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한 "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현실론을 내세우며 법률위임에 동의하는 듯한 기류는 절망과 비탄을 넘어 분노에 이르게 한다"면서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가 아닌 법률위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만으로는 정권에 따라 법과 국가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감안하면 법률위임은 더더욱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동안의 행정수도와 관련한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의 과정을 언급한 뒤 "법률위임은 반복되는 국민 분열과 소모적 논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영의 관점에서도 비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