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 민심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상충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의원총회에서 세종시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법률로 위임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행정수도 문제를 헌법에 명시하면 좋은데 야당과 합의를 하는 부분이 문제"라며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것에 반대가 극렬하다는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법률로 정하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데 편리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명문화를 대신해서 현실적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판결 당시 관습헌법을 기준으로 삼은 만큼 헌법에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만 명시하고 법률안을 통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개헌안에는 행정수도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행정수도의 경우 수도권 의원과 야당의 동의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률안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는 게 현실적인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최소한 법률안이라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자는 것이고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며 "헌법에 행정수도를 담게 되면 통일 됐을 때 헌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만큼 수도를 명문화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하자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의 현 국회 의석수를 볼 때 보수야당과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를 넘어 서기 위해 개헌보다는 법률로 행정수도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역에서는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위헌논란에 휩싸일 소지를 남기지 말아야 하는 만큼 내년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행정수도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 상징성을 볼 때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가 제대로 위상을 잡아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장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인 개헌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좌절될 경우 충청권 지방선거 판세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당장이라도 행정수도 세종시를 명문화 할 것처럼 했던 여당이 이제와서 법률안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충청권 공략으로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를 거론할 소지가 높다"면서 "특히 보수야당이 절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5·18과 촛불정신에 대해선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로 한 여당이 현 정부의 뿌리인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던 행정수도 완성의 명문화를 스스로 내려 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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