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현안보고 및 향후 계획`을 안건으로 다룬 이날 회의에서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거론하며 채용비리 척결을 위한 일벌백계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우리 경제에 불고 있는 훈풍을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혀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협조를 당부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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