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를 제한하고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있었으나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역시 200㎡ 이하도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게 했다.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에 대한 이행 실효성도 확보된다.

기존에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적정성심사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려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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