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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 평창동계올림픽

2017-12-07기사 편집 2017-12-07 19: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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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 성명을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 강국 위업이 실현되었음"을 선포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송유중단, 해상봉쇄 등 대북압박·제재의 목소리를 높인다. 북한에게 원유는 생명줄이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원유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은 한미동맹·미일동맹이 자신을 포위하고, 인도양·태평양 전략이 자신들의 해양진출을 차단한다고 인식한다. 해상봉쇄는 군사적 억지가 아닌 군사적 행동이다.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자와 패자의 게임이 아니다. 한반도가 없어지고 한민족이 없어지는 '역사적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해상봉쇄를 요청해 오면 주권국가답게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로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단호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혼란스럽다. 미북간에는 말폭탄이 재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병든 강아지'로 조롱한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치광이 지랄발광'이라고 비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자적 위상이 추락되고, 북한은 외교적 품위가 떨어짐을 보여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방북 러시아 대표단에게 "미국과 협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아야만 협상에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협상을 하겠다는 메세지를 보내는 것인지, 협상의 전제조건을 강조한 것인지 불명확하다. 유엔 사무차장 제프리 펠트먼이 방북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북핵문제 해결의 중재자적 역할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 한국과 미국은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라는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수뇌부를 비롯한 핵심시설에 대한 폭격훈련이 공격훈련인지 방어훈련인지 분간이 쉽지 않다.

북한의 행동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 예측 없는 전략 구상은 실패의 확률을 배가시킨다. 북한은 공화국 성명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핵무력 시험을 해서 실패한다면 핵무력 완성 선포에 흠집을 내는 꼴이 된다. 향후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무력시위를 쉽게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연말까지 핵무력 완성을 축하하는 군중집회를 통해서 체제결속을 다질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보유국 선언과 함께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까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긴장국면을 주도했다는 자평 속에서 이후 대화국면도 주도하기 위해 올림픽 참가를 포함한 남북대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대화도 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국면전환 전략을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평창올림픽 참가, 한미군사훈련 연기와 북한의 양자·다자대화 호응 등의 문제에 대해 한미·한중간의 소통과 조율을 거쳐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북한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여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시급한 과제이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 진전을 위해 시동을 걸어야 한다. 북한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만 하지 말고 민족우선의 원칙에 따라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 미국은 지난 7개월 동안 최대압박이라는 대북정책에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평가해야 한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할 때이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위기를 지속시킬 것인지, 기회로 전환시킬 것인지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 의지에 달려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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