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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인권위 뼈아픈 반성으로 새출발해야"

2017-12-07기사 편집 2017-12-07 18: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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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하고 특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날 인권위의 특별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며, 특히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당시 특별보고 이후 5년 9개월만에 진행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특별보고에서 "1987년 이후 30여년간 국내 인권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 보장체계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과 인권기본법 등 인권관련 법률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차별배제, 혐오에 관한 개별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구상을 보고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인권위가 국제 인권규명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에 대해선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는게 좋겠다"며 " 군 인권보호와 관련해선 인권위 내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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